5 경제범죄 2024.1.31-九游会j9备用网址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기소… 216억 가로채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가상자산(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짜고 ‘스캠코인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업체 대표 a(40)씨를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와 공모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스캠 코인은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행위다. 그는 이후 2022년 4월까지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수사도 계속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폭락 주범 권도형 미국가면 韓피해자 뒷전 밀린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미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과 ‘송환 경쟁’을 벌였던 한국은 송환을 기약할 수 없어 국내 20만 명 투자자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씨가 일으킨 투자 피해는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미국에서 10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 시간)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송환국이 결정된 건 권 씨가 도피한 지 22개월 만이다.

권 씨는 테라·루나 가치를 유지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며 주목을 받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며 가치가 폭락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이달 21일 구속됐다.

체포 당시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밝혔다. 권 씨 측은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지만 결국 법원은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매체에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씨가 항고하면 송환이 더 늦어질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월 22일까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재판에 그가 출석할 수도 있다.

권 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미 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상품 및 증권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22일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 등에는 “내가 잃은 돈은 어떻게 보상받나”는 글들이 올라왔다. 동시에 안도하는 반응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에선 미국과 달리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권 사기가 적용되기 힘들고, 적용돼도 형량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공식 통보된 뒤 공소시효 정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투자자들이 권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성별까지 왔다갔다”…징역 12년 선고되자 전청조가 법정서 한 행동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재판 중 태도도 거론했다.

김병철 판사는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형이 선고되자 전시는 어깨를 들썩이며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씨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스캔들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스캔들에 대한 주장은 한국 연예계에 충격을 주며 한국의 블록체인 현지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스포츠 플랫폼인 위너즈(winnerz)는 코인 사기를 실행하고 투자자의 자금 접근을 방해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들이 나서서 위너즈가 가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총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명인을 모집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 dent 및 유명인의 암호화폐 참여

연예인들이 암호화폐 홍보에 얽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리얼리티 tv 스타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ethereum 맥스(emax)를 홍보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kardashian은 자신의 프로모션의 유료 성격을 공개하지 않아 법적 영향을 받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의 유명 인사 , 특히 온라인 연예계 인사들이 이번 스캔들에 연루됐다. 그러나 개그우먼 나선욱, 유튜버 김원훈, 조진세 등은 위너즈의 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연예인들의 반응

나선욱은 위너즈 행사 참석을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해명하며 어떠한 사업적 연관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김원훈, 조진세씨 역시 위너즈 및 관련자와 금전적, 사업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한편, 오킹으로 알려진 유튜버 오병민이 위너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의혹에 대해 오병민은 투자를 철회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와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너즈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기 혐의를 반박하며 투명한 사업 관행을 약속했다. 회사는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포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너즈는 자사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음을 밝히며 그 정당성을 더욱 강조했다.

위너즈와 관련된 암호화폐 사기 혐의와 유명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한국 연예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는 반면, 일부 개인은 논란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winnerz는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결백함을 유지합니다.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 스캔들의 의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환경 전체에 반향을 일으키며 유명인 추천과 암호화폐 투자의 교차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찰, ‘재벌3세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청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청조 변호인은 “전청조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청조가)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현희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호팀장 이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청조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