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들어와 월세 놓고 ‘엄마 찬스’로 64억집 사기도 [외국인 불법 부동산 쇼핑 백태] 2023.12.21 ☑press ☑korea,대한민국,韩国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韩国政府扩大调查范围至写字楼查出272宗涉嫌非法房屋交易案件1.居住在首尔九老区的外国人a先生以2.4亿韩元的价格购买了两套住宅办公楼，并出租其中一套，每月收取租金。a先生持有工作访问签证（h2），无法从事营利性商业活动，但他继续经营租赁业务。国土交通部通报法务部称，a先生持不合格签证从事租赁业务，若违法行为被证实，将被判处三年有期徒刑或罚款3000万韩元并将被强制驱逐。2.外国人b先生以64亿韩元的价格在首尔城东区购买了超豪宅。他在国土交通省的调查中解释说，他向母亲借了全部交易金额，并准备了借条。但b先生因未提交借款证明或利息支付明细，涉嫌非法赠与。韩国查获大量居住在韩国的外国人涉嫌非法进行房地产交易的案件，利用住宅写字楼进行不合格签证租赁业务、利用住宅写字楼非法赠送等违法行为更为突出。国土交通省21日公布，去年8月至本月打击涉外住宅、写字楼交易违法行为，共查获涉嫌违法案件272起。共有住宅127栋，办公楼145间。272起案件中，共查出涉嫌违法活动423起。按国籍分析发现的涉嫌违法行为，中国人最多，有226起（53.4%），其次是美国人，有63起（14.9%），菲律宾人有23起（5.4%）。按地区划分，首尔涉嫌违法行为最多，有161起（35.4%），其次是京畿道，有102起（27.6%），仁川有63起（18.9%）。首都圈共发现涉嫌违法犯罪案件326起，占总数的77.1%。